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너무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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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동안 폐지되기전까지 15개월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있으셨는데 너무 허송세월을 보내셨습니다.

현재로써는 파산신청대상자가 아니니 기존 개인회생을 유지하시거나 재신청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선택지는 크게 두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번째는 1275만원을 일주일 내에 입금하신뒤 관할이 서울이였다면 다음달 한달 더 내고 면책신청해 개인회생을 종료하는방법 (기존 개인회생의 최장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습니다. 물론 청산가치를 따져봐야 하겠으나 재산이 별로 없었다면 3년단축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1275만원을 일주일 내에 입금할 여력이 안된다면 2년간 냈던 2040만원의 변제금액은 날아갔다고 봐도 되는수준이니 3월부터 근무할 직장의 소득으로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해 3년을 납부해야합니다.

제가 2015년 결혼하면서 직장을그만두고 현재무직이구요..
자연임신어려워 시험관준비하며병원다니는중으로 구직을 하기어려운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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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분께서는 질문자님의 채무가 있었다는,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다는, 월 변제금액이 85만원으로 60개월을 내야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있었는지요? 진행하실때 당시 그 사무실이나 법원에서 주는 안내문으로 변제금액이 3회이상 연체되는경우 폐지되고 그동안 납부한 돈은 다 날아간다는걸 들으셨을텐데 너무나도 안일하게 대처하셨습니다. 

2015년부터 신청을 했고 2015년도에 결혼을 하셨으며 그때부터 무직이였다면 3년가까이 무직이였다는건데 그동안 2년을 내셨다면 그래도 무직인 상태에서도 변제금액을 내긴 하신것 같은데 

그렇구 잠이안올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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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시술을 해본적은 없으나 저희사무실에서 신청하신분들중 이런 시험관 시술로 돈을 많이써 발생된 채무로 회생신청하신분, 시험관 시술중 건강을 잘 살펴야하고 무리하게 일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된다는것때문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임신준비하다 채무연체되 회생신청하시는분들이 있어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있는데

회생신청이 폐지되면 질문자님이 걱정하실 

"채권자들의 방문, 문자, 전화, 우편추심"과 "압류"가 이제부터 다시 시작되실텐데 그걸 버텨낼수 있으시겠는지요? 자녀계획도 중요하긴하나 이렇게 채권자에게 무방비로 당하면서 정상적인 출산준비는 사실상 "이런일이 일어나지도 않은 지금도 걱정되 잠이안올정도"라고 하신분께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우실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제상황에 할수있는게뭐가있을까요? 무직자라 개인회생재신청도안될거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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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조정받은 생활비만 생활비로 쓴다는 조건"으로

"기존 과도한 채무상환금액을 조정받은 금액만 일정기간 내"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으갚는 제도"입니다.

그러다보니 무직인경우 회생신청이 불가능하며 회생신청을 목적으로 임시방편의 직장을 구해봤자 지금 질문자님께서 3년만에 개인회생이 폐지되고 그동안 냈던돈 날아갔듯

"실제 돈을벌어 일정기간동안 갚을여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제도가 지금의 질문자님같이 "최초 신청할 당시"에는 어떻게든 생활비 아껴쓰고 잘 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신청하고 변제를 이어나가지만 5년이라는 긴 변제기간중 자녀가 태어나 생활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거나, 소득이 줄어들거나, 이직을 하거나, 생활비를 특별하게 더 사용해야할 시점이 오거나 해서 중도에 변제금액이 미납되 폐지되는 신청인이 많아

올해초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2년 단축되었으며 만약 질문자님께서 15개월의 변제금액을 연체없이 잘 냈다면 면책신청을 할수도 있는 시점이였습니다.

다만 지금은 결혼을 하셨다보니 이번 재신청시 

"신청인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이 

신청인인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평가되시며

해당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개인회생신청도 불가능하고

해당재산이 채무보다 적긴하나 상당부분 늘어난경우 3년변제기간이 아닌 5년이 될수도있고 소득이 저번보다 낮아졌다 하더라도 청산가치 보장원칙으로 인해 월 변제금액이 저번보다 높을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미납변재금이 1000만원이넘어 납입도어렵고... 

폐지결정문(1주일이내납입하지않으면) 우편으로받았습니다..

(그것도 친정집으로왔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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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지 두개중 하나는 이행이 불가능하신데다 폐지결정문을 진행하셨던 사무실이 아닌 신청당시 주소지였었을 부모님집으로 우편물이 왔다면 그 사무실도 현재 존재하지 않아 변제계획안이나 재산목록, 청산가치등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다시 유선상으로 상담받아보신뒤 재신청이 나은지, 아니면 집팔아서건 지인에게 빌리건 해서 빌린돈으로 변제금액을 납부하고 변제계획안 단축 및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던지 결정하실 문제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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