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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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09 17:37 조회: 2,580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6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혼으로 자녀 두명(9, 6)을 둔 직장인이고 이직하여 근무한지 7개월, 일반 법인사업체에 다니고, 월급은 250정도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부채는 카드론, 신용보증재단 통한 2금융 1곳과, 저축은행 2, 대부업체 2,

    자동차 담보 대출 등 총 7500만원 정도 됩니다

     

    와이프는 월급여 270정도에 공기업 10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은행 1, 저축은행 2, 대부업체 4곳 등 총 9000만원 정도 되네요

     

    와이프 명의 전월세 보증금 2500만원, 제 명의 09년식 중고차 한 대가 모든 재산입니다.

     

    제가 자영업실패와 건강악화(만성췌장염과 중증당뇨)로 일을 하지 못해 결혼자금, 생활자금 등으로 진 채무를 값지 못해 와이프가 2011년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2016년 면책완료 되었으나

    잦은 이직 등으로 수익이 발생치 않을 때 대출을 이용하다 보니 최근에는 어느정도 월수입이

    되어도 점점 늘어난 부채로 인해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와이프는 개인회생을 1번 진행해서 힘들 것으로 보이고

    저는 개인회생, 와이프는 개인파산을 진행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상담해보려 합니다

     

    1. 개인회생시 최저생계비는 맞벌이 일 때 어떻게 나뉘는지

     

    2. 예상변제금은 얼마정도 되련지

     

    3. 와이프는 개인파산을 진행함으로 직장에서 알거나 문제가 되지 않을지


    4. 와이프는 어떤 진행을 할수 있을지  


    등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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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도 사실상 굉장히 간단한데다 어느정도 개인회생신청과 관련된 조건들을 기재해주셔서 다른 질문자분들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답변해드리기가 수월하나 가장중요한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12개월"이내에 빌린돈이 각각 언제 얼마씩이고 채무돌려막기와 생활비 이외에 사용한돈이 얼마나 되는지 에 따라 지금부터 설명드릴내용이 달라질것으로 보여집니다.


    1. 개인회생시 최저생계비는 맞벌이 일 때 어떻게 나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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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2인가족입니다.


    지금 질문자님같은 가정의 경우 질문자님과 배우자분 모두 "소득발생능력"이 지금까지 몇년동안 계속 유지되고계셨기에 어느 일방의 배우자가 자녀를 부양하는게 아닌


    "공동부양"이 원칙이며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100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3 ~ 170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7 ~ 220만원중


    3인가족인 147 ~ 220만원의 생활비보장이아닌

    2인가족인 113 ~ 17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게됩니다.


    2. 예상변제금은 얼마정도 되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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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7개월간 받은 만근의 급여"와 

    "최근 7개월간 받은 회상에서 추가수당이나 보너스, 상여금, 인센티브등"을 다 더한뒤

    "나누기 6개월"이나 "나누기 7개월" 

    (첫달급여가 만근의 급여가 아니다보니 200만원받았다면 그달제외)


    을 한뒤 나온 금액에서 2인가족 113 ~ 170만원을 제외한금액이 변제금액이되


    변수없이 월소득이 250만원이 정확하게 맞다면 36개월간

    80만원 ~ 137만원씩 

    2880만원 ~ 4932만원 변제후

    담보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무담보채무를 탕감받게됩니다.


    3. 와이프는 개인파산을 진행함으로 직장에서 알거나 문제가 되지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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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분께서 이부분을 잘 답변해주셨는데


    "개인회생도 안되는 질문자님의 배우자분"께서 더 까다롭고 더 어렵고 더 탕감효과가 큰 파산신청이 가능하겠는지요. 파산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뭐 만약 신청대상자가 된다한다면 직장에서 알게되지는 않지만 질문자님의 배우자분께서 근무하는 공기업의 내부규약중 "파산자는 당연퇴직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파산신청시 퇴사하게됩니다.



    4. 와이프는 어떤 진행을 할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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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의 배우자분께선


    "전에 진행하셨던 개인회생사건"에서

    "2016년도 면책결정일부터 2주가 지난날"기준

    "만 5년뒤"에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하며 애초에 개인파산은 5년뒤건 15년뒤건 지금정도 규모의 직장과 소득이 유지된다면 불가능하니 개인회생만 그때 가능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배우자분께서 해당채무금액을 지금까지 버텨왔던게 질문자님과 배우자분 두분이서 같이 대출받고 같이 카드쓰며 혼자하던 돌려막기가 아닌 둘이하던 돌려막기로 버텨오셨겠지만 


    질문자님이 조만간 연체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경우 항상 막아왔던 둘의 돌려막기톱니바퀴가 어긋나 연체될수밖에 없으실테니 


    신청안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미련은 그만 버리시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알아보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은 채권자의 협약여부, 채권자의 동의여부, 최근 6개월간 채무 30%이상 늘지는 않았는지, 연체는 얼마나 됐는지 등등을 따져 신청이가능해 배우자분께선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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