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산목록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개인회생 신청 첨부 서류 중 하나인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재산목록의 청산가치가 정해지면 개인회생 총변제금의 현재가치가 커야 변제계획안이 인가됩니다. 즉 청산가치보다 많이 변제해야 합니다.

현금을 기재합니다. 현금은 없음 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예금을 기재합니다.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 잔고를 기재하면 되고 잔고에서 압류금지채권 금액인 185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보험을 기재합니다. 보험회사명과 증권번호 해약반환 금을 기재하면 되고 해약반환 금에서 185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약관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예상해지환급금에서 약관대출 원리금을 제외한 금액이 해약반환 금이 됩니다.

자동차를 기재합니다. 자동차 중고차시세를 기재하고 자동차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저당권최고액과 채무 잔액 둘 중 적은금액을 중고차시세에서 제외하고 기재하면 됩니다.

임차보증금을 기재합니다. 임차보증금에서 압류금지채권 금액 서울 3,700만원 수도권 3,400만원 광역시 2,000만원 그 외 지역 1,700만원을 제외하고 기재하면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질권 또는 채권양도담보가 되어 있다면 위 압류금지채권 금액과 대출금중 많은 금액을 임차보증금에서 제외하고 기재하면 됩니다.

부동산을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시세를 기재하면 됩니다.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있다면 남은 원리금을 시세에서 제외하고 기재하면 됩니다.

사업용 설비 재고품 비품 등을 기재합니다. 급여소득자는 이를 기재하지 않지만 영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장의 각종 설비들의 중고가격을 기재합니다.

대여금 채권을 기재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가 되어 금전을 대여해 준 것이 있다면 채권도 재산이기 때문에 기재합니다.

매출금 채권을 기재합니다. 영업소득자인 경우 물건을 납품하고 아직 수령하지 못한 매출금이 있다면 기재합니다.

예상 퇴직금을 기재합니다.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된 채무자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퇴직금의 2분의 1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퇴직연금사업장 이나 공무원, 교사 등은 퇴직금이 많아도 청산가치는 0원으로 기재합니다.

가압류 또는 압류 적립금을 기재합니다. 급여가 압류가 되어 회사에서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보관금액을 여기에 기재합니다. 이는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위 순서대로 재산목록에 기재하면 되고, 채무자의 배우자 재산은 2분의 1을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하면 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서류 중 일부 인 재산목록 작성방법을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