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하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본인의 소득으로는 채무의 이자상환을 감당할 수 없는 채무자가 많습니다. 어떻게 개인회생 제도를 알았는데도 막상 도전해 보려고 해도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소득으로 변제를 계속하여도 원금은 줄어들지 않고 채무가 더 늘어나는 현상이 반복이 됩니다. 개인회생으로 36개월을 변제하면 채무자의 모든 채무가 탕감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하기 어려울까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을 한번 내지 두 번 출석해야 하는데 채무자 혼자 가서 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시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들 50명에서 100명이 한꺼번에 갑니다. 그리고 신분증만 지참하시고 20분정도만 앉아 있다 오시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조차도 가기 귀찮아 불참석 하는 채무자가 있습니다. 애초 법원 출석이 귀찮으시다면 신청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정권고로 수많은 서류들을 요구합니다. 소득을 증명하기 위하여 소득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하고 재산을 증명하기 위하여 재산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하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의 소득에 관한 자료 및 재산에 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 서류들은 채무자 본인의 서류는 공인인증서로 90%를 컴퓨터로 발급가능하며 채무자 이외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서류는 채무자 공인인증서로 발급 받을 수 없으므로 당사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채무의 사용처가 정상적인 소비활동으로 인하여 증가된 것인지, 사치 낭비를 하여 증가된 것인지 법원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대출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증빙을 하여야 합니다. 정상적인 소비활동과 사치 낭비의 차이는 정상적으로 소비하셨다면 변제 금이 상향되지 않지만 사치낭비를 하였다면 변제 금이 다소 상향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대리인과 계약을 하였다면 채무사용처도 모두 정리를 파일로 해드리고 채무자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이렇게 까지도 대리인이 해주는데도 힘들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실무에서 종종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성향이므로 이제 와서 고칠 수는 없습니다.

대출을 받아 대출금은 잘 사용하시고 채무를 탕감 받게 되면 채권자가 전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수입과 재산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 하여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힘들다는 채무자는 애초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로지 채무자는 법원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대리인의 안내에 따라 발급 받아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전혀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운지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