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치로인한 재신청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명품백등을 수시로 구입하고 남자친구에게 여러 가지 물건을 사주어 채무사용처의 대부분이 사치입니다. 처음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사치로 인한 신청으로 변제기간이 60개월로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고심 끝에 저희사무소에 다시 의뢰를 하였고 저희가 신청한후 또 보정으로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조정하라고 하였으나 한달 납부하는 가용소득이 크고 한번 개인회생을 기간의 문제로 실패하였다고 진술서로 적극대처하여 36개월로 개시결정 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거주하는 94년생 미혼여성입니다. 두 번째 개인회생 신청이며 사치로 인하여 보정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농협은행, 우리카드, 한빛자산관리대부, 예스캐피탈대부, 케이비저축은행, 국민은행, 앤알캐피탈대부, 러키캐피탈대부, 서민금융진흥원, 우리은행, 외환베리타스제2차대부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73,783,578원이며 이자 24,603,565원 합계 98,387,143원입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765,336원이 있으나 공제대상이며 보험 1,515,545원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15,545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예상퇴직금 3,425,654원의 1/2인 1,712,827원이 청산가치가 되어 청산가치 합계는 1,728,372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23개월을 근무하고 있으며 어머니와 동생이 있으나 모두 수입활동을 하고 있어 1인생계비로 부산지방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모의 임차계약이며 보증금 없이 임대료 월200,000원을 지급하는 거주지에서 세명이 함께 살고있습니다. 사치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되었으며 한번의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변제기간이 60개월이 나와 재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467,118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54,31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412,802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68.9%입니다.

이처럼 사치, 낭비, 도박을 하였다고 불합리한 개시결정이 되었다면 재신청을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도 첫 번째 신청일 때는 강하게 보정요구를 하지만 두 번째 신청일 때는 이렇게 개시결정 해줍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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