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집 경매넘어가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본인 소유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집의 환가예상액보다 피담보채무가 크고 담보대출 채권자인 농협은행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임의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집을 포기할 생각을 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담보대출채권자가 집을 임의경매를 하고 낙찰이 되어 상환되지 않는 금액이 있다면 이는 개인회생채권에 미확정채권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변제할 필요없이 개인회생 변제금만 납부 잘하면 면책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거주하는 79년생 이혼여성입니다. 두명의 자녀가 있지만 이미 성년이 되었습니다. 집담보대출금과 카드사용대금 상환이 급여를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농협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신한은행, 하나카드,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224,464,475원이며 이자 1,949,213원 합계 226,413,688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425,281원이 있으나 이는 공제대상이며 보험 2,018,136원에서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하면 518,136원이 청산가치이며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10,750,000원이 청산가치이며 부동산이 있으나 피담보채무가 시세를 초과하여 청산가치는 0원이되고 예상퇴직금도 0원이어서 청산가치 합계는 11,268,136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2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자녀두명이 모두 성년이어서 1인생계비로 인천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이혼후 신청인 소유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생활비로 신용카드를 여러개로 돌려막기 하다가 한도초과와 급여로는 더 이상 신용카드대금 납부가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2014년 개인회생이 면책되었고 채무가 다시발생하였고 5년이 지나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468,213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54,31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413,897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32%입니다.

이처럼 집담보대출이 있는 신청인은 1금융권인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별도로 이자납부를 한다고 해서 집을 보존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일시에 원금전액변제 할 것을 요구하고 경매를 신청합니다. 또한 이 신청인은 개인회생을 한번 신청하여 면책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5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고 개인회생이 기각 이나 폐지된 경우는 기간의 상관없이 언제든 재신청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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