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정권고 배우자와 다툼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주식선물을 하여 채무가 증대되었습니다. 상담시부터 보정권고시 배우자의 서류를 배우자가 발급해주지 않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않은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하여 배우자의 서류를 발급받을수 있는데 법원을 통하여 문서를 발급받는 경우 개시결정까지 더 늦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청인은 결국 배우자와 다투어 가며 직접 배우자가 서류발급을 해주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부천시에서 거주하는 77년생 기혼남성입니다. 보정권고시 배우자의 서류 때문에 다투어 신청인이 계속 기분이 좋지 않았고 배우자의 서류를 발급받았는데 배우자의 보험해지환급금이 많아서 변제금이 올라가니 배우자의 재산이 왜 내재산이 되냐고? 하시고 저 또한 힘들었던 신청인 이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하나카드, 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카드, 유진저축은행, 동원제일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카카오은행,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85,444,672원이며 이자 415,670원 합계 185,860,342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75,396원은 공제대상이며 보험 10,823,555원에서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한 9,323,555원이 청산가치가 되며 부동산 환가예상액 123,000,000원에서 피담보채무액 83,513,000원을 제외한 39,487,000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퇴직금 2,888,072원이 있으나 퇴직연금 사업장이라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48,810,555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년 1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미성년자 자녀 두명이 있고 배우자가 1,200,000원의 수입이 있어 총 3인생계비로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신청인 소유주택에서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주식선물을 하여 채무가 증대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947,204원에서 월평균생계비 2,037,294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909,910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50.4%입니다.

주식선물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게 되었고, 개인회생을 하려면 재산평가나 부양가족평가를 위하여 배우자의 서류가 필요하고, 배우자의 재산 1/2이 신청인의 청산가치가 됩니다. 이분은 배우자의 보험해지환급금이 많이 나오자 더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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