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최소화 조건부인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집 청소를 의뢰하는 고객이 있으면 하루 3-4시간씩 집청소를 해주고 일당을 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고객의 의뢰가 들어올때만 해서 한달평균 20번 정도 청소를 합니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 소득 평균을 내어보니 900,000원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제금을 150,000원으로 하고 조건부인가를 받지 않기위해 보정당시 일을 하는 방식의 구조형태를 잘 설명하여 다행히 조건부인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거주하는 73년생 기혼여성입니다. 성년의 자녀한명과 중학생 자녀한명 이렇게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고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진행하였으나 변제금이 40만원이 나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신한카드, 흥국화재해상보험, 부평농업협동조합, 서민금융진흥원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40,899,252원이며 이자 4,563,723원 합계 45,462,975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597,466원은 공제대상이며 보험의 해지환급금 1,754,260원에서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한 254,260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두 대의 자동차가 배우자명의로 있어 1/2을 각 반영하면 1,675,000원과 525,000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임차보증금 15,000,000원이 있으나 인천광역시는 34,000,000원까지 면제재산이 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2,454,26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당시 4개월을 근무하였으며 배우자는 인터넷설치기사입니다. 22살, 16살의 자녀가 있으나 소득이 워낙 적어 1인생계비로 신청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 보증금 15,000,000원에 임대료 월 450,000원을 지급하며 살고 있으며 배우자가 실직을 많이 하여 생활비 부족으로 채무가 증대되었습니다. 워크아웃을 신청한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900,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750,000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50,000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13%입니다.

이 분은 개인회생 변제금을 줄이려 소득을 조금받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에게는 900,000원도 큰돈입니다. 이를 알기에 보정권고시 적극 소명하여 조건부인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변제금을 줄이려 애초 최저시급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 취업을 한다면 저도 다투어 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상담시 알게되면 제가 법원과 다툴 원동력과 자신감이 살아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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