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도박했다고 변제금올리라고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채무의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변제금을 올리거나 변제기간을 늘리려 하는데요. 미혼이라 1인생계비 1,020,000원으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데 여기서 변제금이 더올라가 생계비가 줄어든다면 개인회생 이행이 어려워 집니다.

법원은 일단 도박을 했으면 어떻게든 변제금을 올리려 합니다. 이 경우 신청인의 변제금액이 애초 작게 신청되었다면 10만원정도 올리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이분같이 애초 변제금이 2,125,331원이나 되는데 여기서 더 올린다면 부담이기에 법원과 다투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부천시에서 거주하는 84년생 미혼남성입니다. 친구가 모바일로 도박을 하는 것을 보고 같이 도박을 하게되어 채무가 증대된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우리카드, 현대카드, 개인채권자, 한국카카오은행, 서울보증보험, 신한저축은행, 한빛자산관리대부, 엔에이치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개인채권자, 아프로파이낸셜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56,709,472원이며 이자 1,077,584원 합계 157,787,056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4,543,519원에서 공제금액 1,850,000원을 제외하면 2,693,519원이 청산가치가 되며 보험 838,318원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면 청산가치가 0원이고 자동차의 환가예상액이 3,750,000원입니다. 임차보증금 5,000,000원이 있으나 부천시는 34,000,000원까지 면제재산이 됩니다. 전거주지 임차보증금 일부인 23,000,000원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청산가치의 합계는 29,443,519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5년 2개월을 근무하였으며 예상퇴직금이 없는 것으로보아 중간정산을 받은 듯 보입니다.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제외하고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대보증금 5,000,000원에 임대료 월 350,000원을 지급하며 홀로 거주하고 있으며 채무의 90%이상을 도박하여 채무가 증대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149,536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24,205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125,331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48.8%입니다.

이분도 도박을 많이 했다고 해서 변제기간을 늘리라고 보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애초 변제금이 이렇게 큰데 힘들다는 진술서를 제출하니 더 이상 말없이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변제금이 애초 적은 신청인은 도박을 한 경우 변제금을 조금이라도 올려 보정을 하면 될것이고 이렇게 변제금이 많은분들은 법원과 다투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개인회생관할법원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요건 #별제권 #부동산담보대출 #조건부인가 #개인회생재신청 #공무원개인회생 #주식개인회생 #도박개인회생 #토토개인회생 #추가생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