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저도 도박했어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채무의 전액을 도박으로 탕진하였습니다. 처음 어머니가 전화오셔서 개인회생 제도를 알아보고 상담을 한후 절차진행을 하였습니다. 실무에서 20-30대의 80%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20년 4월 6일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금지명령을 함께 제출하였고 이틀만에 금지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 채무전액을 도박으로 탕진한 사실을 이때 재판부가 알았다면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을 것이지만 신청서 접수시는 밝히지 않습니다. 원금변제율이 100%이니 금지명령이 인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거주하는 93년생 미혼남성입니다. 도박을 하여 채무가 발생하였고 이를 부모님이 알고 한번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주었으나 다시 대출을 받아 도박을 한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유진저축은행, 리드코프, 에이원대부캐피탈, 융창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48,346,765원이며 이자 176,543원 합계 48,523,308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514,343원에서 공제금액 1,850,000원을 제외하므로 청산가치는 0원이되고 예상퇴직금 5,332,100원의 1/2인 2,666,050원이 청산가치가 되어 청산가치의 합계는 2,666,050원입니다. 공무원,교사,퇴직연금사업장은 전액 퇴직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2년 1개월을 근무하고 있으며 미혼이라 1인생계비로 신청하였고 천안시는 대전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할아버지 소유주택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채무증대사유는 전액 도박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533,559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54,31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479,243원을 33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100%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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