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급여150 조건부NO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개인회생을 한번 신청하여 인가까지 되고 변제금을 20여회 납부중 추가대출이 있어 기존사건이 폐지되고 재신청을 한 사례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조건부인가를 많이 하는 법원이어서 이 신청인도 소득이 적어 문제되지 않을까 싶었지만 보정단계에서 전 사건도 급여가 많지 않았음을 강조하여 조건부인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 하여 금지명령은 접수당일 기각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는 81년생 기혼여성입니다. 자녀의 교육비등으로 직접일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리드코프,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 예스자산대부, 한빛자산관리대부, 하나카드, 에스케이텔레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현대캐피탈, 서울보증보험,엘지유플러스, 교보생명, 웅진코웨이, 위버스마인드, 비상엠러닝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24,526,750원이며 이자 13,048,188원 합계 37,574,938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59,849원이 있으나 이는 공제되며 임차보증금 배우자명의로 109,000,000원이 있으나 질권을 설정한 전세자금 대출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총보증금의 10-20%는 임차인이 납부하고 전세자금 대출이 80-90%나오는게 일반적인데 100%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신청당시 급여소득자로 1개월을 근무하였으며 미성년자 자녀 두명이 있어 2인생계비로 인천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이런데 배우자가 소득활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명의 임차주택 보증금 109,000,000원에 임대료 월 190,000원을 지급하며 자녀와 배우자 4인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생활비부족과 자녀교육비로 채무가 증대 되었고 의정부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하여 폐지된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500,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250,000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50,000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36%입니다.

신청인들은 힘들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는것인데 이분은 더더욱 서류를 봤을 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나이도 많지 않고 장애도 없는데 무직이라는 것이 의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회사 입사도 하여 근무기간이 짧고 급여도 많지않아 걱정했는데 조건부인가가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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