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카지노를 안갔네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급여소득자이고 재산이 없어서 간단한 사건인데 사는곳이 정선이어서 도박을 했을거라고 예측하였으나 보정과정에서 보니 도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편견을 가지고 다루었던 사건입니다. 상담시부터 도박을 했는지 물어봤으나 도박은 하지 않았다고 하고 채무사용처 소명과정에서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66년생 남자분 |
지역 |
강원도 정선군 |
관할법원 |
춘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219,068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1,164,752원 |
총채무 |
76,926,816원 |
원금변제율 |
54.6%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0. 03. 16.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0. 03. 27.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0. 07. 07.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533,141원 |
보험 |
6,482,142원 |
자동차 |
2,295,000원 |
임차보증금 |
10,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7,277,142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강원도 정선군에서 거주하는 66년생 이혼남성입니다. 신청인들중에 하도 도박 하신분들이 많아서 이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대출금으로 도박을 하였을것이라고 예단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기업은행,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아주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대신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오케이저축은행, 고려저축은행, 신한은행, 국민행복기금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76,790,117원이며 이자 136,699원 합계 76,926,816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채권자 명칭중 서민금융진흥원이나 국민행복기금은 햇살론대출이나 사잇돌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보증인들도 채권자목록에 들어가야 합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533,141원에서 공제금액 1,850,000원을 제외하여 청산가치는 0원이 반영되며 보험 6,482,142원에서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하여 청산가치는 4,982,142원이 반영되고 자동차 환가예상액 2,295,000원이 반영됩니다.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이 있으나 정선은 17,000,000원까지 면제재산이 됩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7,277,142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년5개월을 근무하였으며 자녀한명이 있으나 성년이어서 1인생계비로 춘천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의 임차주택에 거주하면서 동거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가 부족하였고 채무돌려막기로 증대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219,068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54,31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164,752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54.6%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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