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원금변제율낮아 법원면담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처음 매달 변제금을 445,584원을 36개월 변제하게 원금변제율 7%로 하여 신청하였습니다. 결국 개시결정은 변제금이 200,000원정도 올랐고 원금변제율은 10%가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445,584원인데 신청인과 배우자의 보험 매달납부하는 금액이 700,000원이고 월세를 900,000원에 살고있습니다. 채권자들이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될수 있기 때문에 법원면담을 통하여 협의하여 200,000원의 변제금이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빚탕감이 90%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79년생 남자분 |
지역 |
경기도 고양시 |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767,930원 |
부양가족 |
3인생계비 |
가용소득 |
645,583원 |
총채무 |
244,853,868원 |
원금변제율 |
10.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0. 01. 13.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0. 01. 30.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0. 07. 08.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97,468원 |
보험 |
3,531,039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20,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집매도대금일부 |
4,770,000원 |
청산가치 |
6,801,039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고양시에서 거주하는 79년생 기혼남성입니다. 요식업을 운영하다 채무가 증대되었고 요식업을 폐업하고 급여소득자로 입사를하고 신청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남인천세무서, 건강보험공단, 인천광역시연수구, 비엔케이캐피탈, 국민카드, 남인천농협, 농협은행, 인천신용보증재단, 국민은행, 롯데캐피탈, 삼성카드 등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241,446,644원이며 이자 3,407,224원 합계 244,853,868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97,468원이 있으나 이는 공제되며 보험 3,531,039원에서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한 2,031,039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이 있으나 고양시는 34,000,000원까지 면제재산이 됩니다. 집 매도대금의 사용처를 일부 소명하지 못하여 소명하지 못한금액 4,77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청산가치의 합계는 6,801,039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3개월을 근무하고 있으며 미성년자녀 두명이 있어 3인생계비로 근무지인 서울회생법원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배우자까지 부양가족에 포함시킬수 있지만 이분은 세금 우선변제채권으로 인하여 배우자를 포함시킬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신청인명의 임차주택 보증금 20,000,000원에 월 900,000원을 지급하며 자녀 두명과 배우자 총 4인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 사유로는 점포운영의 실패로 인한 것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767,93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2,122,34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645,583원을 36개월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10%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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