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사용처 간단히정리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정과정에서 채무사용처 소명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채무사용처 소명은 신청인도 힘이 들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물론 저희 대리인이 거의 정리를 다해주지만 청산가치에 문제가 없다면 소명하지 못한 대출금을 재산에 포함 시키면 그만입니다.
신청인의 재산을 잘 살펴보고 대출금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을 재산에 포함시켰을 때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채무사용처 소명을 하지 말고 재산으로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융통성있는 일처리라 할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7년생 남자분 |
지역 |
인천광역시 연수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173,283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1,118,967원 |
총채무 |
58,628,071원 |
원금변제율 |
71.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0. 03. 04.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0. 03. 06.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0. 07. 15.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2,001원 |
보험 |
8,160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70,000원 |
부동산 |
없음 |
대출금중일부 |
30,638,700원 |
청산가치 |
30,638,70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거주하는 87년생 미혼남성입니다. 재산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보정처리를 할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카드,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 서울보증보험, 리드코프, 애니원캐피탈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 융창저축은행, 롯데카드, 하나은행, 국민행복기금, 바로크레디트대부, 현대캐피탈, 서민금융진흥원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55,972,407원이며 이자 2,655,664원 합계 58,628,071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2,001원이 있으며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 8,160원이 있고 임차보증금 70,000원이 있습니다. 이들은 소액이어서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출금 채권번호 6번, 7번, 8번, 9번, 10번, 12번, 13번의 대출금중 일부를 소명하지 못하여 소명하지 못한 금액 30,638,7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4개월을 근무하였으며 미혼이라서 1인생계비로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70,000원에 임대료 월 380,000원을 지급하며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사치로 인한 증대와 채무돌려 막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173,283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54,31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118,967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렇게 36개월 동안 변제되는 금액이 39,477,132원입니다. 원금변제율은 71%입니다.
위에서 채무사용처 소명을 하지않아 청산가치에 반영된 금액이 30,638,700원 이었습니다. 이분은 사용처 소명을 특별히 하지 않고 재산에 넣어도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지켜지게 되는 굳이 시간을 들여 채무사용처 소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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