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4개월양보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공무원이고 채무의 대부분을 가상화폐 거래와 스포츠토토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보정권고를 통하여 도박을 하였다고 원금 100%변제 할 것을 두 번에 걸쳐 요구를 하였지만 이에 응하지 않는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다 안되니 회생위원이 직접 신청인에게 전화를 하여 원금 100%변제가 어려우면 변제기간을 4개월만 양보하라고 하여 이에 응해버려 변제기간이 40개월이 되어 버렸습니다. 혹시나 이 동영상을 보시고 이 경우처럼 회생위원이 전화하여 변제금을 올리라거나 변제기간을 늘리라고 한다면 신청인은 지금도 힘들다고 하여야지 네라고 해버리면 안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8년생 남자분 |
지역 |
광주광역시 |
관할법원 |
광주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3,436,905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2,382,589원 |
총채무 |
110,634,808원 |
원금변제율 |
86.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0. 04. 09.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0. 04. 13.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0. 07. 17.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304,297원 |
보험 |
317,706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8,886,240원 |
청산가치 |
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88년생 미혼남성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많은 분들이 주식이나 도박을 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분은 공무원이라 스스로가 변제기간을 4개월 양보를 하였습니다. 실제 피해가는 일이 없는데 스스로 걱정을 많이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은행, 웰컴저축은행 두군데의 채권자 밖에 없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10,587,337원이며 이자 47,471원 합계 110,634,808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채권자 개수가 적은경우는 드문 일입니다. 국민은행에만 99,400,000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04,297원이 있고 보험의 해지환급금 317,706원이 있습니다. 자동차도 없고 예상퇴직금이 8,886,240원이나 공무원이어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3년 3개월을 근무하였고 아직 미혼이라 1인생계비로 광주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부모님 소유집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가상화폐 거래와 스포츠토토를 채무의 90%를 하였습니다. 전형적인 도박으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가용소득 3,436,905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54,31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382,589원을 4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86%입니다.
재산이 없기 때문에 변제기간이 36개월로 끝이 났어야 하는데 4개월을 더 손해를 본 경우입니다. 원래 원금변제율이 78%이었는데 4개월을 양보하여 변제율이 8%가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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