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배우자도 부양가족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이 처음 상담시 다른데는 배우자는 부양가족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부양가족이 될수 있다고 상담을 하니 아이러니 하게 생각했습니다. 법원은 보정권고에서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고 합니다.

민법상 당연히 배우자도 신청인이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도 고려를 하여야 하므로 제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정과정에서 조금 노력하면 이처럼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안성시에서 거주하는 87년생 기혼남성입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켜 진행하는 것은 조건이 무직이어야 하고 자녀가 어려서 자녀를 키워야 하기 때문이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배우자가 신체가 불편하여야 합니다.

이런 전제조건이 있으면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미리 앞서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신청할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포함하여 진행하여야 하고 보정과정에서 잘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변제금이 200,000원 이렇게 작은 경우는 어떻게든 법원은 부양가족에서 제외시키려 합니다. 힘은 들지만 부양가족 한명에 변제금이 500,000원이 왔다갔다하니 잘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삼성카드, 하나카드, 에스케이텔레콤, 서울보증보험, 제이티저축은행, 우리은행, 주택금융공사,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조은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웰컴저축은행,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86,961,725원이며 이자 322,821원 합계 87,284,546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10원이 있으나 이는 공제되며 임차보증금 40,000,000원이 있으나 경기도 안성시는 17,000,000원까지는 면제재산이어서 이를 공제한 청산가치 합계는 23,000,00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진행도중 40,000,000원짜리 집을 매매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변제금이 올라가게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이해가 안된다고 합니다. 재산에 변동이 없는데 변제금이 올라가는게 이해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임차보증금은 면제재산 규정이 있으나 집을 소유해 버리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청산가치가 23,000,000원이지만 집을 소유하면 청산가치가 40,000,000원이 되기 때문에 변제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3년 11개월을 근무하고 있으며 4살 미성년자녀가 한명있고 배우자가 무직이어서 총3인생계비로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대보증금 40,000,000원에 임대료 월 200,000원을 지급하며 3인가족이 살고있으며 채무증대원인으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404,313원에서 월평균생계비 2,322,34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081,966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45%입니다.

이분도 당연히 보정권고에서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고 하였지만 신청인과 대리인이 노력하면 이와 같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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