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세금 때문에 변제기간60개월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인테리어업을 하고 있으며 이혼후 자녀 세명을 직접 양육하며 키웠고 현재는 미성년자 자녀가 한명이 있습니다. 재산도 거의 없어서 최저변제금 대상이 되고 36개월동안만 변제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연체하였고 세금이 연체된 경우 변제기간을 36개월로 하면 18개월안에 세금이 우선변제되도록 변제계획안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렇게되면 한달 변제금이 많이 커지므로 변제기간을 60개월로 하고 세금을 30개월안에 우선변제되도록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거주하는 62년생 이혼남성입니다. 자영업을 영위하면서 자녀들을 부양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남인천세무서, 건강보험공단, 국민은행, 국민카드, 비엔케이캐피탈, 페퍼저축은행, 산와대부, 아주캐피탈,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34,505,920원이며 이자 1,828,087원 합계 136,334,007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2,701,437원에서 공제금액 1,850,000원을 제외한 851,437원이 청산가치이고 보험 9,257,686원에서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한 7,757,686원이 청산가치이며 주거지 임차보증금 5,000,000원이 있으나 인천광역시는 34,000,000원까지 면제재산이 됩니다. 사업장 임차보증금 2,500,000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사업용설비 850,000원이 청산가치가 되어 청산가치 합계는 11,959,123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18년 1개월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혼후 자녀세명과 같이 살고 있으나 한명만 미성년자 이어서 2인생계비로 인천지방법원에 접수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5,000,000원에 임대료 월 300,000원을 지급하며 살고 있으며 채무증대 사유로는 생활비와 사업장의 운영비로 증대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809,267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238,320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570,947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26%입니다.

이분은 2인생계비 이므로 1,795,188원을 인정받을수 있어 최저변제금 200,000원 대상이나 세금은 우선변제채권으로 변제기간 60개월중 30개월안에 모두변제되어야 해서 생계비가 줄어들고 가용소득이 늘어나면서 변제기간도 60개월이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세금 나누기 30개월을 하면 이분의 변제금이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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