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부동산 배우자증여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이미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이 사실을 알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배우자가 놀라서 집을 보호하기 위해 상담신청을 했고 배우자가 나서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패소가 되어 다시 부동산이 신청인에게 원복이 됩니다. 개인회생에서 이를 부인권이라고 합니다. 채무가 발생되기 전에 증여를 했다면 사해행위 대상이 아니지만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증여를 하면 사해행위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거주하는 73년생 기혼남성입니다. 정작 본인은 개인회생 진행의사가 없는 것 같고 배우자가 나서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보정과정에서 보정기간을 저희가 두달이나 연장을 하면서 기다렸는데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아 기각이 되었고 배우자가 이사실을 알고 같이 다니며 서류발급을 하여 즉시항고를 하여 결국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개인채권자, 신한카드, 농협은행, 대구은행, 한빛자산관리대부, 에스케이텔레콤, 서울보증보험, 국민카드, 롯데캐피탈, 외환베리타스2차대부, 서민금융진흥원, 넥스젠파이낸스대부, 엘지유플러스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62,675,471원이며 이자 21,765,982원 합계 184,441,453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81,281원은 공제되며 본인의 보험은 없고 배우자의 보험이 6,262,700원이 있어 1/2인 3,131,35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배우자의 보험은 공제금액이 없습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8,570,000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보고 환가예상액 55,25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합계는 67,039,682원입니다. 여기서 부동산이 배우자의 재산이라고 청산가치를 1/2만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해행위를 하였으므로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당시 2개월을 근무하고 있으며 미성년자녀 두명이 있어 한명만 부양가족으로 하여 2인생계비로 대구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에서 가족 네명이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도박이 대부분을 차지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600,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348,62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251,371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청산가치가 상당하므로 2인생계비도 전부인정을 받지 못하고 변제기간도 60개월이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46%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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