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속등기 망부 부동산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아버지 명의로 주택이 있었으나 아버지가 10여년전 사망하였으나 아직까지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속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아버지 사망과 동시에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이 이미 신청인이 취득한 것입니다.

어머니도 사망하셔서 형제들이 8형제이므로 각 1/8씩 상속되었으므로 해당 주택가격에서 이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이 청산가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여주시에서 거주하는 73년생 기혼남성입니다. 망부의 부동산이 있었고 아직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상속지분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롯데카드, 애큐온캐피탈, 오케이저축은행, 서울보증보험, 참저축은행, 케이비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66,371,341원이며 이자 683,445원 합계 67,054,786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00,179원은 공제되며 보험의 해지환급금 4,145,797원에서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한 3,712,985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며 자동차 3,945,000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망부의 부동산 환가예상액 98,800,000원에서 상속지분 1/8에 해당하는 12,350,000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배우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1/2인 7,271,55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합계는 30,386,301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15년 8개월을 근무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자녀 두명이 있어 총4인생계비로 여주시의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으로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망부의 상속부동산에서 4인가족이 살고있으며 생활비부족과 채무의 돌려막기로 채무가 증대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499,257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932,805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566,452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51.2%입니다. 상속등기 안한 부동산이 청산가치가 되어 이렇게 변제해야 청산가치보다 현재가치가 커서 인가가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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