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화물운수업 상차하차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화물차를 가지고 운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상당히 많아 변제금이 400만원대가 됩니다. 배우자 포함 가족 4인생계비를 적용하여도 워낙 변제금이 크다 보니 법원에서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보정권고를 보면 변제금이 작을 때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제외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화물운수업에서 화물차 할부금을 매출에서 제외시켜야 하는데 이를 매출에서 지출처리를 않해주려는 회생위원이 있습니다. 이분은 제외시켜도 변제금이 크기 때문에 이또한 법원에서 말이 없습니다. 참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거주하는 81년생 기혼남성입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기준, 화물차의 할부금을 지출처리 해주는 기준들이 애초 변제금이 크면 말이 없고 변제금이 작으면 법원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변제금을 올리려 합니다. 결국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전북은행, 국민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 비엔케이캐피탈, 경기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207,172,838원이며 이자 876,976원 합계 208,049,814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보험의 해지환급금 14,878,010원에서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하면 13,378,010원이 청산가치가 되며 자동차가 두 대 있는데 환가예상액이 9,061,186원입니다. 화물차의 환가예상액이 35,500,000원이이고 임차보증금 150,000,000원에서 질권을 설정한 전세자금 대출 142,500,000원을 제외한 7,500,000원이 청산가치이나 임차인이 배우자라 1/2인 3,750,000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집을 처분하였으나 3,499,540원을 소명하지 못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청산가치 합계는 65,188,736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3년 2개월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자녀 두명이 있어 배우자 포함 총4인생계비로 양산시의 관할법원인 울산지방법원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명의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의 주택에서 가족 네명이 함께 살고 있으며 생활비 부족과 화물차 운영경비로 인한증대 및 약간의 도박이 있어 채무가 증대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7,313,585원에서 월평균생계비 2,849,505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4,464,080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86%입니다.

가용소득이 4,464,080원 이니 법원은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제외시킬 것. 화물차의 할부금을 순소득 계산시 지출처리하지 말 것. 같은 보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법원도 객관적이지 않고 변제금을 보고 상대적으로 보정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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