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건부인가 안났어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배우자의 미용실 사업장에서 미용사로 같이 일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급여소득자가 아닌 영업소득자로 사업장 순소득을 계산한 다음 배우자 수입을 반으로 하고 신청인의 소득을 반으로 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사업장의 순소득이 2,400,000원 정도가 나왔고 여기서 1/2을 신청인의 소득으로 하면 1,200,000원대의 소득이 있는 것입니다. 소득이 너무적어 조건부인가가 날 수도 있지만 일반인가가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부천시에서 거주하는 79년생 기혼남성입니다. 급여를 120만원 받는다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조건부인가가 대부분 됩니다. 이유는 개인회생 변제금을 줄이려고 일부러 소득이 낮은 직장에 취업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일부러 변제금을 낮추려 할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소득이 적어도 일반 인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삼성카드, 농협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38,524,380원이며 이자 391,908원 합계 38,916,288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채권자도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배우자가 자동차가 있어 환가예상액 1/2을 반영하여 5,116,442원이 청산가치이고 주택임차보증금 5,000,000원이 있으나 경기도 부천시는 34,000,000원까지 면재재산입니다.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이 있으나 배우자 명의라서 1/2인 5,000,000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사업용설비의 가치 1/2을 반영하여 1,15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합계는 11,266,442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미성년 자녀 한명이 있으나 배우자가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켜 금번 신청인의 신청에는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할수 없어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부천시의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5,000,000원에 임대료 월 200,000원을 지급하며 배우자와 자녀 세명이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매출이 감소되어 사업장운영 경비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신청후 금지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204,42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864,53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339,881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31%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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