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험설계사 재산가치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보험설계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청산가치 문제로 인하여 변제기간이 60개월이 되었습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소득에서 20%를 공제하고 순소득으로 계산할수 있습니다. 근거는 보험가입한 고객에게 선물제공, 1회보험금대납, 고객의 식사나 차 접대등이 있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소득에서 20%를 공제하는 것이 법원이 인정해 주는 통상적인 관례이지만 소득이 너무 많은 경우는 30%를 공제하고 순소득을 책정해서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30%를 공제 받고 개시결정된 사례도 다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강원도 원주시에서 거주하는 80년생 기혼여성입니다. 여러 재산이 있어서 청산가치를 계산하고 변제금을 최대한 줄여 신청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신한카드, 제이티친애저축은행, 디지비캐피탈, 오케이저축은행, 엠메이드대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62,682,530원이며 이자 173,145원 합계 62,855,675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685,368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0,000원까지 공제되므로 청산가치에는 0원으로 반영됩니다. 보험의해지환급금 4,201,529원에서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하고 배우자보험 1/2인 765,394원을 더한 3,466,923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배우자의 자동차 환가예상액 1/2인 1,150,000원이 청산가치이고 배우자의 자동차 환가예상액에서 1/2인 11,250,000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자동차가 두 대입니다. 배우자의 부동산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고 1/2인 15,859,185원이 청산가치가 되어 합계는 31,726,108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6년 7개월을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고 있으며 미성년 자녀가 두명이어서 2인생계비로 원주시의 관할법원인 춘천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의 주택에서 자녀두명과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주식, 도박, 사치는 없고 생활비 부족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142,422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550,994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591,428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청산가치로 인해 변제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원금변제율은 57%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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