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채권자 인적사항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개인채권자가 한명 있는데 채권자목록에 성명과 송달받을주소가 기재되어야 하나 이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신청인이 매달 이자를 개인채권자에게 납부한 농협은행을 상대로 개인채권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낼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금융정보제공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이 이를 농협은행에 보내고 농협은행은 통장 예금주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법원에 회신을 하게 됩니다. 이 회신서를 법원이 다시 저희에게 보내주면 채권자목록상 인적사항을 특정할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거주하는 86년생 기혼여성입니다. 최근채무가 없는데도 개인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금지명령이 기각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코웨이, 예스자산대부,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 케이티, 개인채권자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8,762,688원이며 이자 205,130원 합계 18,967,818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원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누구에게는 이 채무가 큰 금액인 것입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49,823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0,000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명의 자동차의 환가예상액의 1/2인 2,975,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배우자명의 임차보증금 1/2인 2,500,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합계는 5,475,000원입니다. 임차보증금이 신청인 명의 였다면 울산광역시는 20,000,000원까지 면제재산인데 배우자명의라 반영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미성년 자녀 세명이 있어 한명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2인생계비로 울산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원칙상 2.5인생계비도 적용가능하나 이에 비해 급여가 작아 의미가 없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보증금 5,000,000원에 임대료 월 700,000원을 지급하며 5인 가족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생활비부족과 핸드폰비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800,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632,69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67,304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32%입니다. 청산가치보다 많이 변제해야 해서 2인생계비를 전부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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