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초등학교 기간제교사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으나, 교사직을 퇴사하고 호프집을 전대하여 친구와 사업을 공동운영 하였습니다. 임대인과 계약을 하지않고 임차인이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를 전대한 것입니다. 임차인이 호프집의 매출을 속여 계약을 하였고 결국 이 때문에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사업장의 전대를 포기하고 초등학교에 다시 기간제 교사로 취업을 한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상담과정에서 좋은직장을 그만 두고 사업을 하다 채무가 발생된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거주하는 90년생 미혼여성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여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으나 우울증으로 방황을 했던 신청인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한국장학재단, 삼성카드, 울산축산농협, 유진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제이티친애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56,652,453원이며 이자 416,792원 합계 57,069,245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보험의 해지환급금 2,583,980원에서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한 1,083,98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대출금 사용처 소명을 하지 못한 금액 15,79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합계는 16,873,980원이 됩니다. 임차보증금 1,000,000원이 있으나 인천광역시는 34,000,000원까지 면제재산입니다. 대출금 사용처 소명을 할수 있었는데 이를 재산에 잡는다고 하여 변제금 이나 변제기간의 변동이 없으므로 소명을 하지 않고 재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당시 7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고 36개월에 원금 100%가 변제되도록 추가생계비를 월세로 250,000원을 청구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추가생계비를 넣지 않았다면 변제기간이 36개월이 아닌 변제기간이 단축되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1,000,000원에 임대료 월 530,000원을 지급하는 임차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학자금대출과 점포운영의 실패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874,6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304,31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570,284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100%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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