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부양가족 모두인정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의 배우자 나이는 43세이고 자녀가 17살 , 10살 두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현재 무직이나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상담시 2.5인 생계비까지만 원칙상 인정을 받을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은 4인생계비로 하여 신청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잘못되면 사건이 기각되지 않고 보정과정에서 조정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많이 어려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쉽지만 자녀들이 어느정도 커서 배우자 까지 인정받기 힘들 것을 알면서 도전하였으나 결국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거주하는 71년생 기혼남성입니다. 대기업쪽 조선소에 다니다가 일감 부족으로 퇴사를 당하였고 지금은 대기업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신한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 키움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서울보증보험, 애큐온저축은행, 애큐온캐피탈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99,283,288원이며 이자 1,235,317원 합계 100,518,605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신청당시 예금 16원이 있었으며, 보험도 없고 오토바이의 환가예상액이 1,750,000원입니다.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이 있으나 울산광역시는 20,000,000원까지 면제재산이 됩니다. 청산가치의 합계는 1,750,00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배우자와 자녀 두명을 포함하여 총4인생계비로 울산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10,000,000원에 임대료 월 350,000원을 지급하며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사치는 없고 오로지 생활비와 자녀들의 학비부족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300,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2,849,504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450,496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16%입니다.

이처럼 잘 될수도 있고 그 결과가 잘안될 수도 있지만 신청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잘안된다면 기각이 아닌 애초 대로 보정과정에서 변경을 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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