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후 재신청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2012년 면책이 된후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여 2020년 개인회생을 재신청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을 하여 면책이 되면 5년이 지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번의 면책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지명령이 인용되었으며 유체동산에 압류가 들어와서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받은뒤 집행관 사무소에 제출하여 더 이상 경매진행이 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진행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강원도 춘천시에서 거주하는 75년생 기혼여성입니다. 직장주소는 남양주시 여서 관할법원을 춘천지방법원으로 할지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할지 선택할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한빛자산관리대부, 농협은행, 우리카드, 롯데카드, 흥국생명보험, 신한카드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42,522,277원이며 이자 2,951,553원 합계 45,473,830원입니다. 농협카드는 농협은행이 채권자입니다. 이 신청인의 농협은행은 카드대금 채무입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73,338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0,000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보험의 해지환급금 11,753,499원에서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한 10,253,499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자동차가 세대인데 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무금을 제외하면 4,220,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이 있으나 춘천시는 17,000,000원까지 면제재산 이어서 3,000,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대출금 일부를 소명하지 못해 141,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합계는 17,614,499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미성년 자녀 한명이 있고 배우자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 1.5인생계비로 주소지 관할법원인 춘천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20,000,000원에 임대료 월 500,000원을 지급하며 배우자와 자녀 총 세명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잦은 직장 퇴직으로 인하여 생활비 부족으로 채무가 증대 되었습니다. 2007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2년 면책이 된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821,06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424,752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396,308원을 49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45.6%입니다. 청산가치가 17,614,499원 이므로 49개월을 변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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