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회생위원과 기간협상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개인과외를 하면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1,350,000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1인생계비를 제외하고 신청을 하여 298,330원을 36개월 변제하게 신청을 하였고 원금변제율이 신청시 9%정도 였습니다.

한달 납부하는 변제금이 너무적고 소득도 적어서 회생위원은 보정권고에서 조건부인가를 낼 듯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신청인과 통화를 하여 변제기간을 36개월에서 60개월로 조정을 하자고 하고 회생위원이 그대로 보정권고를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거주하는 62년생 기혼남성입니다. 학원에 소속된 것이 아닌 일반 개인과외를 해주고 소득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강서세무서, 강서구청, 건강보험공단, 롯데카드, 우리은행, 삼성카드, 한빛자산관리대부, 서서울농협, 대림비앤코, 예스캐피탈대부, 국민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 주택금융공사, 엘씨대부, 오리온에셋유한회사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14,783,915원이며 이자 40,853,315원 합계 155,637,230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도 0원이고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20,720원에 불과합니다. 자동차도 없고, 임차보증금, 부동산도 없습니다. 청산가치의 합계는 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신청당시 5개월을 영업하였으며 자녀가 성년이어서 1인생계비로 서울회생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사업자를 내고 과거 공부방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친족소유 주택에서 무상거주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부족과 점포운영의 실패로 채무가 증대 되었으며 이자가 상당한 것으로 보아 장기간 연체가 된 듯 보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350,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51,670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98,330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15%입니다.

청산가치가 0원이어서 변제기간이 36개월로 끝나는 것이 원칙이나 조건부인가가 되면 대리인인 저희나 신청인이 피곤해 지므로 융통성 있게 기간을 늘려주고 일반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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