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관할법원 선택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의 주거지는 인천광역시이고 직장 주소지는 서울특별시입니다. 개인회생은 주소지 또는 직장주소지가 관할법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인천지방법원과 서울회생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법원을 선택할 때 서울회생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면 여기에 신청하는 것이 신청인에게 유리합니다. 전국법원중 서울회생법원이 채무자에게 제일 관대합니다. 이 신청인은 대출금 전부를 도박을 하였기 때문에 더더욱 유리해집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거주하는 93년생 미혼남성입니다. 인터넷 도박으로 인하여 거의 모든채무가 발생되었습니다. 다행히 직장주소가 서울이라서 편하게 진행을 할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웰컴저축은행, 우리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하나은행, 스타저축은행, 신한은행, 국민행복기금, 아주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리드코프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77,668,819원이며 이자 363,180원 합계 78,031,999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24,810원이 있으나 이는 공제금액에 포함이 되며 자동차 환가예상액 23,750,000원에서 채권액 18,500,000원을 제외한 5,250,000원이 청산가치가 되면 대출금 사용처 소명을 하지 못한 금액 49,990,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었습니다. 대출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청산가치에 반영하여도 변제금액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소명해서 법원에 도박을 했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청산가치 합계는 55,240,00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2년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아직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직장주소지 서울회생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아버지 소유주택에서 무상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차량할부대출과 도박자금으로 채무가 증대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680,357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44,67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635,680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96%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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