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양육비 50만원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미성년자 자녀 한명이 있지만 이혼을 하고 양육비 부담조서에 월 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서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의 1인생계비에 양육비 부담조서를 첨부하여 매월 양육비를 추가생계비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2019년 11월 6일에 신청서를 접수하였는데 2020년 10월 7일에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만 1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강릉지원이 필수제출목록을 요구하기도 하고 개시결정 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강원도 삼척시에서 거주하는 87년생 이혼남성입니다. 도박을 하여 채무가 발생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가정까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도계농협, 신한카드, 한빛자산관리대부, 한국카카오은행, 개인채권자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91,082,063원이며 이자 1,044,927원 합계 92,126,990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신청시 예금은 167,067원이 있었으나 이는 공제되며 보험의 해지환급금 9,717,892원에서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한 8,217,892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5,200,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었고 대출금사용처중 1/3을 소명하지못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청산가치합계는 60,716,887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당시 5년 5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2019년 1인생계비와 양육비 500,000원을 추가생계비로 하여 삼척시의 관할법원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 사건을 접수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와 이혼후 회사의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거의 전액이 도박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693,578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524,205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169,373원을 58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74%입니다. 이처럼 대출금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어 변제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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