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소득적어도 조건부안나는 이유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급여가 1,550,000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소득이 적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조건부인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유는 개인회생 변제금을 줄이기 위하여 소득이 적은곳으로 취업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여를 받고 오랜기간 근무하였다면 일부러 개인회생 변제금을 줄이기 위하여 취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소득에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적어도 법원은 일반 인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고양시에서 거주하는 68년생 기혼여성입니다. 한직장에서 오랜기간 근무하였고 채무도 사치,낭비,도박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아이비케이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애큐온저축은행, 신한카드, 조은저축은행, 안전대부, 신한은행, 국민행복기금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74,204,782원이며 이자 586,277원 합계 74,791,059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4,156,399원에서 공제금액 1,850,000원을 제외한 2,306,399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보험의 해지환급금 510,389원은 공제됩니다. 보험은 1,500,000원까지 공제를 할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1,700,000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이 있으나 고양시는 34,000,000원까지 면제재산이 됩니다. 예상퇴직금 12,064,001원의 1/2인 6,032,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청산가치 합계는 10,038,399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당시 7년 3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자녀 한명이 있으나 성년이어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고양시의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 하였습니다. 근무기간이 이렇게 오래 되었으니 급여에 대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20,000,000원에 임대료 월 1,100,000원을 지급하며 배우자와 자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과 카드 돌려막기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556,38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54,31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502,064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24%입니다. 처음 상담전화가 왔을 때 의심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결과를 얻고 나니 많이 좋아하시는 듯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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