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좋아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의 관할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이사건이 만일 인천지방법원 사건 이었다면 100% 조건부 인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회생법원은 거의 조건부 인가를 하지 않는 법원입니다.

사실 조건부인가가 나면 신청인도 피곤하지만 법원도 이를 관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또한 실무에서 조건부인가가 나왔는데 매년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면책을 해준 사례들을 흔히 볼수 있습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면책을 해주려면 애초 조건부인가를 내지 말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거주하는 91년생 미혼남성입니다. 영업활동을 하고 그에대한 수당을 받는 영업소득자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한국장학재단, 현대카드, 국민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현대캐피탈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43,750,585원이며 이자 1,754,194원 합계 45,504,779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은 없으며 보험의 해지환급금은 15,801원입니다. 임차보증금, 자동차, 부동산등 일체의 재산이 없습니다. 청산가치의 합계는 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신청당시 8개월을 영업하고 있었으며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서울회생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25,000,000원에 임대료 월 470,000원을 지급하는 아버지 임대차 거주지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대학등록금 때문에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947,426원에서 월평균생계비 747,42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00,000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16%입니다.

근무기간도 짧고 소득도 1,000,000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서울회생법원은 일반인가를 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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