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모든게 많네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급여도 많고 보험의 해지환급금도 많고 집이 세채인데 또 한 채는 혼인전 불과 2개월전에 배우자가 취득해서 특유재산을 법원이 인정해주지 않으려 했으며 배우자 소득도 상당한데 신청인의 급여가 워낙 많다보니 자녀를 모두 부양가족에 포함시켜야 했고 친어머니에게 가져온돈을 채권자로 넣고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신청인입니다. 다행히 법원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모두 인정해주고 어머니는 채권자에서 제외되었으며 배우자의 집한채를 특유재산으로 인정받고 개시결정 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거주하는 77년생 기혼남성입니다. 주식손실로 인하여 채무가 발생되었고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신청인입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전세보증금 임차인, 국민카드, 씨티은행, 신한카드, 하나은행, 현대캐피탈, 한빛자산관리대부, 상상인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409,229,274원이며 이자 4,093,051원 합계 413,322,325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신청인은 어머니에게 가져온돈을 채권자목록에 넣어 진행하고 싶다 하여 그렇게 진행을 하였지만 이 돈이 대여금이 되려면 그동안 이자지급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 증여로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채권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부동산을 네채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101,876원에서 공제금액 1,850,000원을 제외한 1,251,876원이 청산가치이고 보험의 해지환급금 신청인과 배우자의 1/2을 합쳐 46,711,611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신청인의 부동산에서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33,500,000원이 청산가치이고 배우자의 부동산 1/2인 82,000,000원이 청산가치가 되어 청산가치 합계는 163,463,487원입니다.

배우자의 혼인전 취득한 부동산이 있는데 구입시기가 혼인신고 2개월전이라 과연 이것이 특유재산인지 법원은 지속적 소명을 요구하였습니다. 혼인 한참전에 취득하였다면 바로 인정이 되는데 구입자금 출처를 소명하여야 했습니다. 하필 그때 연인사이라 신청인의 통장에서 구입자금이 지출되어 이를 소명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결국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9년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미성년자 자녀 두명이 있어 3인생계비로 인천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배우자도 소득활동을 하여 2,500,000원의 소득이 있고 재산도 2억원이 넘는데 미성년자 자녀 두명을 모두 신청인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 소유의 주택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채무증대 사유로는 주식으로 인한 손실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7,214,338원에서 월평균생계비 2,322,34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4,891,992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65.1%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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