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현역군인 신청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미성년자 자녀가 한명이 있습니다. 처음 상담시 배우자가 무직이라고 하여 배우자까지 포함 총 3인생계비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보정권고 과정에서 배우자의 소득에 관련된 서류를 발급받다가 신청인 몰래 사업자가 있는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집에 사업자를 내고 소득활동을 하여 매달 1,600,000원정도의 소득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1인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있으면 자녀도 전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1.5인생계비를 적용하여야 하나 2인생계비로 보정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강원도 화천군에서 거주하는 90년생 기혼남성입니다. 상담시 어떻게 채무가 발생되었냐고 질문했을 때 웃으면서 제 배우자가 아직 많이 어려서 씀씀이가 크다고 웃으면서 말한 기억이 남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신한은행, 제이비우리캐피탈, 카카오뱅크, 서울보증보험, 현대베리타스투자1호대부, 에잇퍼센트대부, 하나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35,010,758원이며 이자 734,130원 합계 135,744,888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2,626,000원에서 공제금액 1,850,000원을 제외한 776,000원이 청산가치이고 배우자의 보험의 1/2인 해지환급금 4,607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자동차의 두 대의 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14,197,5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예상퇴직금 38,570,330원이 있으나 군인의 퇴직금은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청산가치 합계는 14,978,107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11년을 신청당시 근무중이며 미성년자 자녀 한명이 있어 위에서 말한 것처럼 3인생계비로 신청했다가 2인생계비로 변경하고 화천군의 관할법원인 춘천지방법원으로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군 관사에서 가족 3인이 함께 거주중에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배우자의 사치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283,813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795,188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488,625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39.6%입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으므로 원칙은 1.5인생계비를 적용해야 하나 다행히 2인생계비로 통과되어 변제금이 매달 380,000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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