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오토바이 배달대행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앱등 주문을 받아 소비자들에게 음식 또는 물건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한만큼 정산을 받는 구조이지만 이는 급여소득자가 아닌 영업소득자가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배달을 더하면 그만큼 소득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업소득자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을 하면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고 비용 150,000원이 추가적으로 발생됩니다. 급여소득자 이면서 채무가 1억원이 넘어도 외부회생 위원이 선임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거주하는 81년생 미혼남성입니다. 전에는 대기업에 근무한 적이 있으나 어떤사유로 현재는 배달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우리카드, 카카오뱅크, 해진에셋대부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94,568,643원이며 이자 11,559,345원 합계 106,127,988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해진에셋대부는 현대캐피탈의 채무를 양수하는 기관입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506,436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0,000원까지 공제가 되고 보험의 해지환급금 8,250원이 있으나 보험은 1,500,000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오토바이의 환가예상액이 2,950,000원이어서 청산가치에 포함이 되고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이 있으나 서울특별시는 37,000,000원까지 면제재산이 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2,950,00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신청당시 10개월을 배달대행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아직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서울회생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금지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5,000,000원에 임대료 월 480,000원을 지급하며 홀로 살고 있으며 주식도박은 하지않았고 직장 퇴직등으로 인하여 생활비 부족과 돌려막기로 채무가 증대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800,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54,31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745,684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28%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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