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산많을 때 문제점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의 소득은 1,930,240원인데 청산가치가 83,110,823원입니다. 청산가치보장 원칙으로 인하여 한달 변제금을 1,549,324원씩 변제하여야 하고 변제기간도 60개월을 변제하여야 현재가치가 83,110,852원이 되어 변제계획안 인가요건이 됩니다.

이렇다보니 급여에서 변제금을 제외하면 신청인의 생계비가 380,916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으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워 사실 법원은 변제수행가능성이 없다고 기각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생계비가 최소 500,000원은 되어야 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분은 열심히 변제하고 부족한 생계비는 배우자의 소득으로 생계유지를 한다고 소명하여 다행히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수원시에서 거주하는 72년생 기혼여성입니다. 채무의 전부를 주식과 토토로 소비하였는데 재산이 많아 애초 변제금이 크니 법원에서는 이에대하여 말이 없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우리카드, 신한카드, 삼성생명보험, 디비손해보험, 교보생명보험, 오케이저축은행, 개인채권자 두명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29,760,115원이며 이자 589,559원 합계 130,349,674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신청시 예금 630원이 있으나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으며, 보험의 해지환급금 18,300,897원에서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한 17,160,823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며 배우자의 자동차 환가예상액 1,900,000원에서 1/2인 950,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배우자 임차보증금 130,000,000원에서 1/2인 65,000,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청산가치 합계는 83,110,823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당시 1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미성년자 자녀가 한명이 있지만 청산가치로 인하여 부양가족이 더 이상 필요없어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130,000,000원의 배우자 임차주택에서 자녀 한명과 배우자 셋이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주식과 토토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930,24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380,91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549,324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72%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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