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양육비 지급방법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미성년자 자녀 두명이 있는데 배우자와 이혼후 자녀들을 전배우자가 부양하고 매달 양육비로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15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방송을 보면 실제 양육비를 지급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육비가 지급되는 경우 신청인의 생계비에 양육비를 더하고 수입에서 빼고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면 되었는데 요즘 법원은 신청인의 생계비만 인정해주고 양육비를 법원에 납부하게 해 법원이 직접 전배우자에게 지급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타재단채권으로 처리 합니다.

이분도 보정과정에서 150만원을 지급하지 않을수 있으니 급여에서 1인생계비만 제외하고 전액 법원에 납부한뒤 법원에서 매달 전배우자에게 배당을 해주는 것으로 개시결정 되었으나 신청인이 회생위원과 통화를 한후 다시 양육비는 신청인이 법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안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거주하는 79년생 이혼남성입니다. 채무의 많은 금액을 도박을 하였고 양육비 지급 방식에 대하여 법원과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우리카드, 신한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삼성카드, 농협은행, 현대카드, 새마을금고, 서울보증보험, 교보생명보험, 씨티은행, 한빛자산관리대부, 에잇퍼센트대부, 한화갤러리아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348,287,341원이며 이자 2,295,064원 합계 350,582,405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7,355,340원에서 공제금액 1,850,000원을 제외하고 5,505,340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보험의 해지환급금 1,610,292원에서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하고 110,292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자동차의 가치가 7,090,000원이 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집을 매각하고 남은 잔금 16,250,000원을 소명하지 못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청산가치 합계는 28,955,632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4년 9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1인생계비와 양육비를 공제한 금액을 가용소득이 되게 하여 아산시의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이혼후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5,000,000원에 임대료 월 300,000원을 지급하며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도박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5,505,842원에서 월평균생계비 2,554,31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951,526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32%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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