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배우자 부양가족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의 배우자 나이는 50세이고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성년이어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한번의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저와 추후 상담을 통해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수 있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다행히 배우자가 희귀성 병이 있어 진단서 발급이 가능했고 현재는 무직이어서 기존사건을 폐지신청하고 2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재신청 하기로 사건수임을 받아 접수하여 다행히 이대로 개인회생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파주시에서 거주하는 69년생 기혼남성입니다. 부양가족 한명이 늘어나면 74만원의 변제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정과정에서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제외시키라고 하였으나 배우자의 병명에 대하여 정확히 소명하여 통과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디지비캐피탈, 농협은행,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 삼성화재해상보험, 비엔케이캐피탈,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 서민금융진흥원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255,537,065원이며 이자 7,374,554원 합계 262,911,619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182,279원이 있으나 이는 공제되며 배우자의 보험해지환급금 1/2인 638,332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자동차의 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면 가치가 0원이 되고 배우자의 주택 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1/2인 20,250,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청산가치의 합계는 20,888,332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7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자년세명 모두 성년이어서 배우자를 포함 2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직장주소지인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소유의 주택에서 자녀들과 함께 거주 중이며 점포운영의 실패로 채무가 증대 되었고 한번의 개인회생 신청경험이 있고 금번에 재신청을 하면서 폐지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443,02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795,188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647,832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9%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배우자진단서 #배우자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