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19살자녀 부양가족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의 미성년자 자녀의 나이는 19살 과 10살입니다. 2020년 8월 20일에 개인회생 사건을 접수하여 자녀 한명이 4개월후 성년이 되어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몇 개월후 성년이 되는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할때는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생계비를 줄여 변제금을 올리려 합니다.

배우자가 무직인데도 충분히 일을 할수 있는 여력이 있어 배우자를 제외한 3인생계비로 신청을 하였는데 다행히 법원은 곧 성년이 되는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그대로 인정해 주고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거주하는 74년생 기혼남성입니다. 자녀 한명이 몇 개월후 성년이 되기 때문에 3인생계비로 신청하고 보정과정에서 문제되면 2.5인생계비로 조정하기로 하고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카드, 국민은행, 신한은행, 신한카드, 페퍼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98,775,342원이며 이자 1,781,968원 합계 100,557,310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778,839원이 있으나 이는 공제대상 이며 배우자의 보험 해지환급금 1/2인 10,072,722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배우자의 자동차 환가예상액 1/2인 950,000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이 있으나 인천광역시는 34,000,000원이 면제재산이 됩니다. 청산가치 합계는 11,022,722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9년 2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배우자 나이가 42세여서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자녀포함 총3인생계비로 인천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20,000,000원에 임대료 월 500,000원을 지급하며 4인가족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077,933원에서 월평균생계비 2,322,34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755,587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28%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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