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어머니지원 15만원인정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의 원금변제율은 32%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지원금 30만원중 15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채무가 1억이 넘어 외부회생 위원이 선임되어 비용도 15만원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 사치,낭비,도박이 없어야 합니다.

각 법원마다 회생위원마다 형평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접수해도 어떤회생 위원은 원금변제율이 저조하니 추가생계비를 인정해주지 않으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송사건이라 보편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거주하는 75년생 미혼남성입니다. 어머니에게 매달 30만원을 들이고 있으나 결국 15만원만 인정을 받고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하나카드, 현대카드, 국민은행, 국민행복기금, 롯데카드, 신한은행, 인천신용보증재단, 하나은행, 신한카드, 개인채권자 두명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10,660,938원이며 이자 6,265,509원 합계 116,926,447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61원이 있었으며 보험의 해지환급금 319,640원이 있었습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이 2,095,000원이 있어 나머지는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고 자동차만 2,095,000원이 반영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6년 4개월을 근무하고 있으며 미혼이라 1인생계비와 어머니용돈 30만원을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수령하여 예상퇴직금이 0원입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직장 기숙사에서 무상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로부터 지급명령이 들어왔는데 실제 압류절차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과 점포운영의 실패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200,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204,31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995,684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32%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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