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두 번의실패 부양가족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이 처음 개인회생 신청시 미혼으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두 번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 되었는데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는 결혼까지 하였으나 배우자가 200만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아직 자녀가 없으며 이번에 세 번째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여 신청하게 되었으나 법원은 인정해주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개인회생 개시결정까지 10개월이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법원은 결국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고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거주하는 84년생 기혼남성입니다. 저에게 처음 사건을 의뢰할때는 미혼 이었으나 그 사이 혼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버스기사로 열심히 살고 있으나 변제금이 너무 커서 힘들어 하셨던 분이지만 이젠 아버지가 부양가족이 됨으로써 변제금이 예전보다 70만원정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울산광역시 북구청, 엠메이드대부, 현대캐피탈, 예스자산대부, 프라미스대부, 한빛자산관리대부, 리드코프, 바로크레디트대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미에프앤아이대부, 제니스자산관리대부, 엘리유플러스, 안전대부, 서울보증보험, 씨제이헬로, 개인채권자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02,965,017원이며 이자 51,156,938원 합계 154,121,955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두 번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이자가 원금의 반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신청시 예금은 27,506원이 있었고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124,131원이 있었으며 보증금 5,000,000원이 있으나 울산광역시는 20,000,000원까지 면제재산이 됩니다. 예상퇴직금 5,868,610원이 있으나 퇴직금은 1/2만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2,934,305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6년 6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2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울산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5,000,000원에 임대료 월 450,000원을 지급하며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이며 두 번의 개인회생 실패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786,802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743,91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042,885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36%입니다. 채권자로부터 급여에 전부명령이 들어와 중지명령으로 중지를 시켰으며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하여 확정이 되지 않게 하였고 세 번째 신청이므로 금지명령은 기각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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