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줄고 파산 늘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대법원에서 2020년 전국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사건과 개인파산을

취합한 결과

개인회생 사건은 감소하였고

개인파산은 최근5년동안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개인·법인 파산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법인파산 신청은 처음으로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27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1 사법연감’

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사건은 5만379건이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지난 2019년(4만5642건)

에 비해 4737건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법원이

받아들인 파산 신청건수는 4만4417건이었습니다.

그럼 5962건은 사건을 기각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가 자영업자와 여행업 종사자에게

타격을 준 것이 직접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은 지속적·안정적 수입이

없는 사람이 신청하는데, (코로나19로)

수입원 자체가 감소한 영향"이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신청건수도 늘어났습니다.

2019년(931건)보다 138건 증가한 1069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또한 최근 4년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반면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는

개인회생 신청은 대폭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접수된 개인회생은 8만6553건으로

2019년(9만2587건) 대비 6034건 줄었습니다.

회생신청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건수 대법원

통계가 나와 설명드렸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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