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배우자가 집이있으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배우자명의 집이 있어

집의 가치 1/2을 청산가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2.5인 생계비가 적용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월평균생계비는

905,219원입니다.

변제기간도 늘려 60개월을 변제하여야

청산가치가 보장이 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을 변경하여

배우자명의 재산은 신청인의 재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안산시에서

거주하는 84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서류접수후 가족은 안산시에 거주하고 홀로

제주도로 내려갔지만 그대로 수원지방법원

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카드, 삼성카드, 전북은행

오케이저축은행, 신한카드, 현대캐피탈

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96,317,128원이며

이자 1,249,638원

합계 97,566,766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011,866원이 있지만

예금은 185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보험의 해지환급금 963,880원이

있지만 보험은 15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자동차 두 대의 환가예상액

1,545,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배우자부동산 시세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1/2인 80,464,826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이 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82,009,826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접수후 이직을 하였고

미성년자 자녀 두명이 있어

2.5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안산시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명의 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살고 있고 신청인은 제주도로 이직을

하여 기숙사에 거주중입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443,74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905,21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538,521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96%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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