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 처리속도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올해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법원에

접수하고 심사를 받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더 심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일선에서 실무를 처리하다보니

피부로 느끼는 속도가 너무나도

늦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사건중 두 번의 보정권고가 나와

보정서 제출을 마지막으로 한 시점이

올해 5월입니다.

두 번의 보정을 하였으므로 이렇게

더 이상 진행이 없는 것들은 기다리면

개시결정이 되는 것이 통례인데

5개월이 지나서 단 두줄 짜리 보정권고

가 나옵니다.

주식을 하였으니 손실난 금액 전부를

재산목록에 반영하라는 보정입니다.

이 단 두줄짜리 보정권고를 하기위해

5개월 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처리속도를

단축하기 위해 개인회생위원 제도를

만들고 파산은 파산관재인을 선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2021년 사건들을 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됩니다.

5개월만에 단 두줄 짜리 보정권고를

내보내면서 처리기간은 3일을 줍니다.

10월8일 보정권고를 받았는데 9일이 토요일

10일이 일요일 11일이 대체휴일 12일이 업무복귀

이니 3일이내 이행하여야 하므로 12일에

처리를 해야합니다.

휴무일을 제외하고 나면 처리기간은 1일인

것입니다. 이런 보정권고를 보면서 법원의

갑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지금 국회는 국정감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얼마전 부산지방법원 국정감사 회생,파산

내용을 보겠습니다.

부산지방법원과 울산지방법원은 전국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관련 평균처리

기간보다 길어 신청인들의 불만이

제기 되었다 합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지난해보다 49.1% 증가했고, 개인파산 사건도

42.7% 증가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부산지법의 개인회생 신청부터

결정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9개월이나

걸리고

개인파산의 경우는 과반수가 1년이 넘게

소요되고 있다며 추가 조치 마련을 촉구

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의 속 타는 사정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니 이렇게 일처리를

지연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해 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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