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대적으로 평가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의 직업은 공무원입니다.

채무의 사용처가 도박으로 발생

되었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애초 가용소득을

책정하는 소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용돈 20만원을

추가생계비에 포함하여 사건을 진행

하였습니다.

애초 일반 회사원으로 급여가 많지 않다면

도박을 하였기 때문에 추가생계비는

생각지도 못합니다.

도박을 하였다면 추가생계비는 고사하고

원금100%를 변제하지 않게 다투어야 합니다.

공무원으로써 급여가 상당하기 때문에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고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거주하는 79년생 남성입니다.

다행히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삼성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신한은행, 현대카드, 국민은행

대구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29,796,165원이며

이자 1,062,721원

합계 130,858,886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7,794,045원에서 공제금액 185만원을

제외한 5,944,045원이 청산가치에 반영

됩니다.

보험의 해지환급금 9,296,725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7,796,725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2,500,000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임차보증금 3,000,000원이 있으나

천안시는 2,000만원까지 면제재산입니다.

예상퇴직금 19,896,110원이 있으나

공무원은 퇴직금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대출금사용처일부 채권번호

3,4,8,10번 금액 29,264,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45,504,77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2년 2개월을 근무중에

있었으며

아직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고 어머니

용돈 20만원을 추가생계비로 하여 천안시의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300만원에 임대료 월

30만원을 지급하며 홀로 살고 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도박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586,666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296,69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289,967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64%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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