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부동산이 깡통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부동산 한 채를 매도하고
현재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시세를 보면 2억 1천만원 정도가
되고 부동산 담보대출이 8,800만원 가량
후순위 세입자가 2억 1천만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떠한 배경으로 세입자가 담보대출이 있고
시세에 해당하는 전세자금을 주고 입주
했는지 모르겠으나
경매처분시 세입자의 손실이 상당할 것입니다.
세입자가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확정채권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분의 청산가치에는 0원이 반영되어
변제금 면에서는 이득이 될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0년생 남자분 |
지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영업소득자 |
소득 |
1,936,200원 |
부양가족 |
1.5인생계비 |
가용소득 |
511,448원 |
총채무 |
367,388,210원 |
원금변제율 |
14.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0. 11. 04.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0. 11. 06.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1. 10. 22.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22,896원 |
보험 |
482,359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20,000,000원 |
부동산 |
0원 |
부동산매도대금일부 |
16,000,000원 |
청산가치 |
16,482,359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거주하는 80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세입자,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 국민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오케이저축은행
한빛자산관리대부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359,763,089원이며
이자 7,625,121원
합계 367,388,210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22,896원은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보험 1/2인 482,359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임차보증금 2천만원이 있으나 인천광역시는
4,300만원까지 면제재산이 됩니다.
부동산의 환가예상액에서 은행의 피담보채무액과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제외하니 0원입니다.
부동산 매도대금 일부인 1,600만원을
사용처 소명을 하지 못해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6,482,359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대리운전을 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자녀 한명이
있어 1.5인 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2천만원에
임대료 월 80만원을 지급하며
배우자와 자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과 무리한 주택구입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936,2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424,752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511,448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14%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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