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도박자금 재산에반영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의 관할법원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입니다.
강릉지원 담당 개인회생 판사님은
전국에서 도박으로 인한 개인회생을
가장 보수적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은 도박을 하였지만 애초 소득이
많아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도
문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에
반영하고 개시결정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7년생 남자분 |
지역 |
강원도 속초시 |
관할법원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3,188,389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2,091,690원 |
총채무 |
117,249,162원 |
원금변제율 |
67.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1. 03. 29.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1. 04. 08.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1. 10. 26.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4,501,539원 |
보험 |
760,540원 |
자동차 |
9,951,128원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없음 |
인터넷도박 |
38,474,007원 |
청산가치 |
52,670,868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강원도 속초시에서
거주하는 87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스마트저축은행, 한빛자산관리대부, 에이블자산관리대부
비엔케이캐피탈, 반석투자대부, 서민금융진흥원
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14,636,029원이며
이자 2,613,133원
합계 117,249,162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4,501,539원에서 공제금액 185만원을
제외한 2,651,539원이 청산가치입니다.
보험의 해지환급금 760,540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하므로 반영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환가예상액에서 채무잔액을
제외한 9,951,128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인터넷도박자금 38,474,007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52,670,868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1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속초시의 관할법원인 강릉지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기숙사에서 무상거주하고 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도박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188,389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96,69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091,690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67%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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