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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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늦은이유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11-19 16:16 조회: 282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늦은이유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의 사건은 2021125일에 법원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된지 3일만에 금지명령을 인용해주고

    법원은 사건을 방치하였습니다.

     

    그리고 614일이 되어서야 첫 보정권고를

    회생위원은 합니다.

     

    보정권고가 이렇게 늦으니 사건이 10개월만에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법원이 사건을 실수로

    누락하였다가 보정을 늦게 한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93년생 남자분

    지역

    경기도 시흥시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1,963,028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866,329

    총채무

    77,839,236

    원금변제율

    41.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1. 01. 25.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1. 01. 28.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1. 11. 05.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0

    보험

    280,200

    자동차

    4,147,874

    임차보증금

    없음

    대출금일부

    3,070,000

    예상퇴직금

    2,600,000

    청산가치

    8,517,874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시흥시에서 거주하는

    93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케이비캐피탈, 롯데카드, 삼성카드

    동원제일저축은행, 서울보증보험, 서민금융진흥원

    제이티친애저축은행, 한빛자산관리대부

    전북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75,618,542원이며

    이자 2,220,694

    합계 77,839,236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보험 280,200원이 있으나 보험은

    15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무액

    을 공제한 4,147,874원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대출금 일부를 사용처 소명을 하지 못해

    3,07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예상퇴직금 2,600,000원에서 1/2

    1,30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퇴직금은 1/2만 반영합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8,517,874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14개월을 근무하고 있었고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시흥시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기숙사에서 거주중이며 채무증대사유로는

    여자친구에 대한 사치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963,028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96,69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866,329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41%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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