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소득이적어도 신청가능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의 소득은 139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미성년자 자녀인
부양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는 문제없습니다.
설사 1인생계비가 110만원인데 이보다
적게 수입이 발생하여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간혹 소득이 90만원밖에 되지않아 생계비
에도 미치치 않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하냐고
문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2년생 여자분 |
지역 |
인천광역시 동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1,395,000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298,301원 |
총채무 |
54,826,337원 |
원금변제율 |
20.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1. 04. 12.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1. 04. 15.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1. 11. 10.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0원 |
보험 |
4,738,410원 |
자동차 |
3,611,896원 |
임차보증금 |
10,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6,850,306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거주하는 82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제이비우리캐피탈, 농협은행, 국민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오케이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53,862,269원이며
이자 964,068원
합계 54,826,337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보험 4,738,410원에서 공제금액 150
만원을 제외한 3,238,410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3,611,896원이
청산가치에 포함이 됩니다.
임차보증금 1,000만원이 있으나
인천광역시는 4,300만원까지
면제재산이 됩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6,850,306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입사를 하였고
미성년자 자녀 두명이 있지만 소득이 적어
1인생계비만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1,000만원에
임대료 월 50만원을 지급하며 배우자 및
자녀 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395,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96,69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98,301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20%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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