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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공무원신분 예상퇴직금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12-20 15:54 조회: 250

    개인회생 공무원신분 예상퇴직금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의 현재 예상퇴직금은

    5,200만원 정도입니다.

     

    군인의 신분이므로 이 예상퇴직금은

    전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일반 직장인 이었다면 이 퇴직금 1/2

    이 반영되어 총 변제금이 올라갈수

    있습니다.

     

    공무원, 군인, 교사와 일반 회사라도

    퇴직연금 사업장은 퇴직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89년생 남자분

    지역

    경기도 연천군

    관할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3,490,887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2,394,188

    총채무

    184,144,644

    원금변제율

    53.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1. 06. 10.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1. 06. 18.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1. 12. 17.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396,649

    보험

    38,994

    자동차

    2,947,500

    임차보증금

    없음

    사행성소비

    34,599,769

    퇴직금

    52,264,640

    청산가치

    37,547,269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연천군에서

    거주하는 89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카드, 신한카드, 케이뱅크은행

    현대카드,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서울보증보험, 신한저축은행 등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79,787,198원이며

    이자 4,357,446

    합계 184,144,644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96,649원은 185만원까지 공제되고

    보험 38,994원은 150만원까지 공제

    되므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에서 차량을 50%

    만 소유하고 있어 1/2

    2,947,500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예상퇴직금 52,264,640원이 있으나

    군인의 신분으로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식,코인의 사행성소비로 인한

    손실금 일부 34,599,769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37,547,269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17개월을 근무

    하였으며

     

    미혼이기 때문에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연천군의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

    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사택에서 무상거주 하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주시과

    코인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490,887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96,69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394,188원을

    4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사행성소비로 인하여 변제기간을

    4개월 양보하였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5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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