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중에도 도박을함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2022년 새해복많이받으세요.

이 신청인은 도박을 하여 채무가

발생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진행도중 채무크기에 비하여 도박자금이

3억원이 왔다갔다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정과정에서 계속 도박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 44개월로 개시결정 해보고 싶었으나

50개월까지 양보를 하였습니다. 기각우려가

다분했으나 다행히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거주하는 91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 재신청 하였지만

또 기각이 되었습니다.

영업소득자 이어서 채권중에 카드사가

있었고 그 카드사로부터 매출금을 상계

처리 당하고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북대구세무서, 건강보험공단, 대구은행

대구신용보증재단, 전북은행, 국민행복기금

신한카드, 오케이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79,152,685원이며

이자 1,210,057원

합계 80,362,742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집의 임차보증금이 배우자명의 여서

1/2인 14,264,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사업장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사업장설비 1,455,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35,719,00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5년 2개월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1.5인생계비를 적용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28,528,000원 임대료

월 273,210원을 지급하며 자녀와 배우자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라고 표시

하였으나 도박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022,993원에서

월평균생계비 963,518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059,475원을

5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67%입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개인회생도박 #보정권고중도박